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 90% 5년 연 200만원 신청 방법과 놓쳤을 때 경정청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시작되므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청년 | 만 15~34세 · 5년간 90%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 3년간 70% |
| 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 신청 |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 놓쳤을 때 | 경정청구로 환급 |
* 2026년 10월 20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 대상자별 감면율과 기간
| 대상 | 감면율 | 기간 | 연 한도 |
|---|---|---|---|
| 청년 (만 15~34세) | 90% | 5년 | 200만 원 |
|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 원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 원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200만 원 |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2년 복무 후 만 36세에 취업했다면 만 34세로 보아 청년에 해당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며 중간에 쉰 기간도 포함됩니다.
🏢 회사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주된 업종이 감면 업종이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업종 예시: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제외 업종 예시: 전문 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 보건업(병원·의원)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 통관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수의업 · 부동산임대업도 제외
회사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인사팀이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 주된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람 기준으로 제외되는 경우
- 회사의 임원이거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
- 일용근로자인 경우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업종과 사람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감면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다르며 연 2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적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 5년 안에서 이어집니다.
💡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을 넘겼어도 감면 자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남은 기간에 감면이 적용되고 이미 낸 지난 연도분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거나 회사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지방 중소기업 감면 기간 확대는 정부안 단계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기간을 지역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늘리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감면율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현재는 5년 90% 기준으로 신청하고 개정 내용은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할 때 만 34세를 넘으면 혜택이 끝나나요?
청년 여부는 최초로 감면을 받은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직 시점에 34세를 넘었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나요?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년 전체로 보면 낸 세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계약직이나 수습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출처 및 참고
올띵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