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도배 장판 못자국 기준 감가상각 계산법
세입자의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첫날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통상손모)를 뺀 나머지까지입니다. 벽지 색바램이나 가구 눌린 자국은 임대인 몫이고 흡연…
세입자의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첫날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통상손모)를 뺀 나머지까지입니다. 벽지 색바램이나 가구 눌린 자국은 임대인 몫이고 흡연…
월세 관리비 세부내역는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매물이라면 광고 단계부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기타관리비로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 총액 한 줄만 적힌 광고라면 그 자체가 …
전월세 계약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서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수선비·관리비·원상복구 …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세 곳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갑구의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신탁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연장된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